기사 메일전송
세월호 단체 "누구를 위한 `피해지원법`인가"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1-12-09 20:14:50

기사수정
  • "정부, 희생자 가족의 절차 선택 따라 동일 죽음에 평가 달리 해"
  • 배보상결정 취소 및 재진행, 합리적 배보상기준 마련 등 촉구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및 세월호 일반인유가족 협의회, 제주세월호생존자와그들을지지하는모임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배보상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향해 "국가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생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두고 이는 희생자나 생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배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희생자 가족들, 생존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가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희생에도 차별적 대우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세월호 피해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단체는 강한 반발과 회의감을 내비쳤다.

 

단체들은 "배보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사참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인 배보상을 추진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보상결정을 취소하고 배보상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희생자 가족들이나 생존자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배보상기준 마련 ▲생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강화군, 인천교육청과 농촌 유학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은 지난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일정 기간 농어촌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 학교로 등교하며 공동체 경험을 하는 등의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 5.
  2. 현대글로비스, 공급망 관리 경쟁력 입증… 글로벌 파트너 연달아 호평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파트너들로부터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미국 완성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선정한 ‘2023 올해의 우수 협력사(Supplier of the Year)’에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전 세계에서 모두 86개 회사가 선정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에 선...
  3. SKT, ‘월드 IT 쇼(WIS) 2024’에서 AI 기반 첨단 ICT 서비스 선보인다 SK텔레콤이 17일부터 사흘 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 ‘월드 IT 쇼 2024(WIS 2024)’에서 AI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인다.SKT의 전시 테마는 ‘AI, Beyond Communication’, 즉 ‘AI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이다.특히 SKT는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세대를 관통해 온 이동통신 기술의 발.
  4. 전교조, 교육부와 수능 업무 간소화를 위한 협의 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납부 방식의 온라인화 등 업무 간소화에 나선다. 아울러 수능시험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인 만큼 수능 감독교사의 휴무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들고 4월 12일 교육부와 협의를 시작했..
  5.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 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
  6.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 비접촉(태그리스) 요금 결제 서비스 개시 경기도가 오는 19일부터 용인시와 의정부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134개 노선 950여 대를 대상으로 버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태그리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차량에 설치된 비콘(Beacon)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
  7. SKT, WIS ’임팩테크 대상’에서 AI 미디어 기술로 과기정통부장관상 받아 SK텔레콤이 ‘월드 IT쇼 2024(WIS 2024)’ 컨퍼런스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팩테크 대상’ 시상식에서 ‘AI 미디어 스튜디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AI 미디어 스튜디오’는 시청자가 방송 콘텐츠를 보다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SKT의 AI 기술을 활용해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