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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24시간 영업 강행 "방역지침에 손해만…보상하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2-02-15 1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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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영업시간 제한 철폐 및 정부 손실보상 촉구 `삭발식` 감행
  •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요구 미수용 시 21일부터 `24시간 영업`

자영업자 단체들이 더 이상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다음 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감행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이하 코자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온전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0명의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정부의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추경 중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협의한 24조원으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3개월 손실보상금으로 1조원밖에 주지 않아 놓고 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해온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등을 주장했다.

이날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 적용·100% 보상 실현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 투쟁도 이어간다.

 

소송 진행을 맡은 천상현 변호사는 "보상 대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적어도 이달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오후 2시 50분부터 "집합 제한 철폐하고, 영업시간 보장하라", "자영업자 다 죽었다,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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