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2-11-25 14:14:08

기사수정
  • 16일 입법예고한 윤석열 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 징역-‘1억 벌금’을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악 추진
  • 기재·법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기업인들 어려워”‥안전·환경·시장교란 행위에도 기업인들의 처벌 수위를 낮춰
  • 김의겸 “사실상 ‘반(反)중대재해법’ 개악‥기업인들 민원해결 위한 법 개정 안돼”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보위원회, 비례대표)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TF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전환 시 허위신고, 허위보고서를 신고하면 기존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던 처벌규정을 과태료로 바꾸도록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선을 낮춰 입법예고했다.

 

김의겸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 ‘1억 과태료’ 의견을 제시했지만, TF는 ‘1천만원 과태료’로 크게 완화시켜주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거래를 방해한 경우에 즉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으며, 국민들이 마시는 상수원을 오염시켰을 때 오염물질 배출의 책임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과 화학물질 관리 소홀을 처벌하는 조항 또한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낮추는 등 크게 후퇴했다.

 

얼마 전 경북 봉화 광산매몰 사고 직후, 산업부는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경감해주는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정부의 경제형벌은 국민 안전과 기업인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최근 봉하 광산매몰 사고와 10·29 이태원 참사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에 윤석열정부가 기업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 국민의 안전과 금융시장 안전망을 포기하는 개악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많지만, 이 기회를 틈탄 반(反) 중대재해처벌 개악이며 소액주주와 소상공인들을 보호규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경영주들의 민원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2.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 명소로 다시 태어나 인천광역시는 침체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역사적, 건축학적 의미를 되살리고 문화적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구국의 계기가 됐던 인천상륙작전과 인천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1984년 개관했다. 대한민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로 평가받.
  3.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5.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선 착용 서울시는 오늘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지난 20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
  6.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
  7. 카포스 안산시지회, 신년회 개최… “차량 무료점검 지속”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안산시지회(이하 카포스 안산)는 지난 30일 한양대 에리카 게스트 하우스에서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진행하고 향후 카포스의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카포스 안산시지회, 신년회 개최… “차량 무료점검 지속”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