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2-11-25 14:21:43

기사수정
  • 저공해건설기계 정의·기준 신설, 지원 근거 등 마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건설기계의 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성호 의원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찾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원욱 의원, “개혁신당 돌풍은 동탄에서” 총선 후보 등록 완료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이 22일(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 화성(정)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고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이원욱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개혁신당이 양극단 혐오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본후보 등록을 마친 이원욱 의원은 “지난 21.
  2.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방문객 대중교통 이용 당부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업소)는 3월 23(토)부터 24일(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2024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 및 `2023~2024 프로농구`가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잠실야구장에서는 2023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LG와 미국 메이저리그 생활을 .
  3. "토요일은 서울 곳곳 누비며 우리 가족 역사 만나러 가는 날" 토요일 주말, 자녀와 함께 교과서 속 역사 현장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역사편찬원은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기행(이하 교과서 역사기행)`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교과서 역사기행은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유산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직접 걸어보며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답사...
  4. 박성중 부천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부천벨트’ 만들 것" 박성중 국민의힘 경기 부천을 후보는 23일, 부천시 중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부천의 발전과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출정에 돌입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부천시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계양을 후보), 권성동 의원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사...
  5. 차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산이 이끄는 미래 경기시대 열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산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했다.`오산 미래가 되다, 따뜻한 미래설계자 차지호’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며 야당의 촉망받는 후보임을 입증했다.또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지지자들이 ..
  6. 부승찬 용인시병 후보 ‘시민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열려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시민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부 후보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수지가 발전하고 동네 곳곳에 온기가 스.
  7. 尹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하고 유가족 만나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