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1-30 11:20:09

기사수정
  • 299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관리강화 주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지난 해 12월22일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설명회` 당시 원희룡 장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
  2. 추경호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이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탄핵청원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
  3. 평택시, 거동불편 어르신 위한 `사랑의 실버카` 전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평택시 평택시청 대외 협력실에서 약사회 임원 및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약사회(회장 최영규)와 `사랑의 실버카(보행보조기)` 전달식을 가졌다.평택시 약사회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매년 약 60대의 실버카를 후원해 평택시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4. 경제관계차관회의, 규제혁신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19(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
  5. 유인촌 장관, ‘부산촬영소’ 착공식 등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 찾아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부산촬영소’ 착공식을 비롯해 ‘로컬100’인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 등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을 찾는다.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한 ‘부산촬영소’ 착공식이 18일 오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은 영화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착공...
  6. 강화군 "경로당에서 편하게 치매검사 받으세요" 강화군이 여름철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5일 길상면 길직1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월 2∼3회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이며, 생업 및 교통불편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에서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
  7. 인천 동구, `공직자 청렴콘서트`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8일 동구 문화체육센터에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4년 공직자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콘서트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가치와 의미를 문화공연과 결합한 공감형 교육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첫 순서로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