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3-24 09:29:27

기사수정
  • 서 의원 "아픈 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해야"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위해 국회가 나설 차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사진=서영석 의원 페이스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23인이 공동발의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SKT, ‘AI 개인비서’에 美 퍼플렉시티 ‘대화형 검색엔진’ 탑재...서비스 고도화 SKT가 전세계 빅테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생성형 AI 검색엔진’ 분야에 투자를 단행하고 강력한 사업협력도 추진한다. 향후 SKT의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SK텔레콤이 구글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의 생성형 AI 검색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양사가 생성형 AI 검색엔진...
  2. 현대자동차, 최초 제작 단편 영화 `밤낚시` 공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시선으로 담아낸 단편 영화 `밤낚시`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밤낚시`는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로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스토리를 다룬 휴머니즘 스릴러다.`밤낚시`는 2013년 한국인 최초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문병곤 감독이 11년 만에 메가폰을 잡아 기존에 ..
  3. 이민근 안산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참석…"대부도 상권 활성화 마중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3일 대부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13기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상인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과 함께 상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해 경영 건전성 기반의 상인조직 강화로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4.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신청사 업무 개시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청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달 17일부터 연수구 비류대로 287(청학문화센터 옆)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된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474.71㎡의 규모로, 지난 2021년 9월 착공해 올해 6월 .
  5. 안성시보건소,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위한 건강증진사업 토론회 실시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13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건강증진사업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토론회에서 이원...
  6. 인천 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3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2024년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구청장, 관계 공무원, 구의원, 장애인복지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동구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최종결과 및 정책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조.
  7. 마포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복 지수 1위 2023년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행복 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도 마포구의 행복 지수가 중위권인 10위였던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이룬 변화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서울서베이 행복 지수는 건강, 재정,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2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