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부동산 가격 높이려고 ‘허위, 거짓매물’ 올리는 부동산중개소 매물 등록 금지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7-10 09:40:24

기사수정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온라인에 ‘허위, 거짓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부동산 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간 매물을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거짓매물 등록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2만1848건이었던 허위, 거짓매물 등록건수는 2016년 2만6449건, 2017년 2만7714건으로 늘었고,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5만9790건, 5만937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KISO는 자율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했다.


개정안은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자율규약을 위반한 중개 사무소의 위반 사실을 참여사에 알리고, 해당 중개소에 대해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원욱 의원, “개혁신당 돌풍은 동탄에서” 총선 후보 등록 완료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이 22일(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 화성(정)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고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이원욱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개혁신당이 양극단 혐오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본후보 등록을 마친 이원욱 의원은 “지난 21.
  2.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방문객 대중교통 이용 당부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업소)는 3월 23(토)부터 24일(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2024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 및 `2023~2024 프로농구`가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잠실야구장에서는 2023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LG와 미국 메이저리그 생활을 .
  3. 김현정 후보, “GTX연계 평택 글로벌대학 캠퍼스 추진” GTX A·C노선 연장으로 서울·평택간 30분대 통근이 가시화한 가운데,  외국 명문대를 유치해 평택 글로벌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2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국내외 대학 유치는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지향하는 평택시의 과제로 꼽혀왔다”며 “GTX A·C노선의 평택 구간 연장이 기...
  4. "토요일은 서울 곳곳 누비며 우리 가족 역사 만나러 가는 날" 토요일 주말, 자녀와 함께 교과서 속 역사 현장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역사편찬원은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기행(이하 교과서 역사기행)`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교과서 역사기행은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유산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직접 걸어보며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답사...
  5. 차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산이 이끄는 미래 경기시대 열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산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작했다.`오산 미래가 되다, 따뜻한 미래설계자 차지호’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며 야당의 촉망받는 후보임을 입증했다.또한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지지자들이 ..
  6. 박성중 부천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부천벨트’ 만들 것" 박성중 국민의힘 경기 부천을 후보는 23일, 부천시 중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부천의 발전과 4.10 총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출정에 돌입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부천시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계양을 후보), 권성동 의원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사...
  7. 인천시, 산하기관과 소통·협력 강화 나서 인천광역시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산하기관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산하기관 협의체는 시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하기관의 관리‧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산하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