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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은③, “청년 중심의 비기득권 동맹 건설에 나서겠다”
  • 공희준 편집위원
  • 등록 2020-08-11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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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상위 10프로만을 위한 정당
“모든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이 정치인은 아니다.”

이 당연한 명제가 현재의 한국정치에서는 거꾸로 그릇되게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금배지를 달지 않은, 즉 원내에 입성하지 않은 직업 정치인들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하릴없는 백수건달로 오인돼왔다.

허나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기능이 평범한 인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증진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아닌, 힘센 공천권자에게 막가파식으로 맹종하고 충성하는 사실상의 봉건적 가병 노릇에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진정한 정치의 도(道)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깥에 있는 재야의 정치인들로부터 구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 빠르고 지혜로운 길일지 모른다. 최시은 미래당 정책국장은 변방에서 그러한 정치의 도를 가열 차게 추구하고 있었다.

세대교체는 자연의 순리


최시은 미래당 정책국장은 자연의 순리에 빗대어 세대교체의 가능성을 낙관했다.  (사진 김대희 기자)

공희준(이하 공) : 저는 미래당 지도부가 어린 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장님께서 전문용어로 빈정 상하실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이 30대 중후반에게 교묘하게 사기를 당하면 가해자인 30대 중후반이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만 40대 초반이 50대 중후반의 꼼수와 술수에 농락당하면 손해를 본 40대 초반을 단지 선의의 피해자라고만 불러주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이제는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본질적으로 청년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마냥 보호의 대상으로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청년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자 마인드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종종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나 청년세대나 결국에는 똑같은 어른 아닌가요?

 

최시은(이하 최) :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세대와 그들을 뒤이은 민주화 세대가 누리는 기득권의 벽이 청년들에게는 매우 높고 두텁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어떤 기득권 세대도 후배 세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강고한 기득권 체제의 아성에 도전하는 변방의 젊은이들이 기성체제의 수혜자들을 권력의 높은 성채로부터 끌어내려야만 비로소 명실상부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청년세대에게는 기성세대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 : 최악의 경우에는 끌어내리기는커녕 그냥 하염없이 같이 늙어갈 수도 있겠네요?

 

최 : 저는 비관적으로만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래당에서 3년째 무급 자원봉사자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기성정치의 벽을 허무는 일이 영락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생각됐습니다. 막막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을에 낙엽이 지면 이듬해 봄에 새로운 잎이 가지에서 돋아나는 자연의 원리를 떠올리며 힘과 열정을 재충전했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이러한 자연의 원리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견인하고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순리를 따르면 따랐지, 거스르는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최시은 국장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자세로 자신이 하고 있은 일을, 가고 있는 길을 묵묵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기색이었다.

 

미래당에는 계획이 있다



공 : 우리나라 청년정치가 침체된 원인의 하나로 청년정치가 특정한 연령대 집단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부문운동 또는 직역운동처럼 자리 잡은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년정치가 ‘청년주택’이나 ‘청년수당’ 같은 그들만의 밥그릇 이슈에 함몰된 나머지 민족문제와 계급모순처럼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화두들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치가 ‘직업이 청년인 사람들’만의 리그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에 동의하시는지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부탁드립니다.

 

최 :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에 편입됐다고 단죄하는 시각이 부적절한 이유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서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선명하게 대변하는 유력한 정당이나 정치인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위한 세력과 인물만 없는 게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할 인물과 세력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대변할 인물과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증폭시켜줘야만 젊은 세대의 의견과 주장이 기존 거대 정당들 내부로 확실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정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상위 10퍼센트의 지지를 얻기 위한 땅따먹기 싸움을 벌이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제도권 정치가 유복한 중산층 혹은 중상층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일이 더욱더 뚜렷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득권층의 독점적 전유물로 전락한 한국정치의 현실을 감안하면 청년정치의 역할과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세대, 즉 청년세대의 경제적 복지를 강화하고 확충해주는 것만이 미래당의 목적은 아닙니다. 미래당의 최종적 목표는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일과 아울러 한국사회의 모순들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한계와 모순이 청년세대를 짓눌러온 구조와 문화 속에 고스란히 응축되고 집약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세습, 일자리 부족, 부동산 대란, 공교육의 황폐화. 이 모두가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인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가 봉착한 문제들입니다.

 

미래당은 청년세대를 중심축으로 하는 ‘비기득권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당은 비기득권 동맹의 주도 아래 과감하고 근본적인 국가 개혁에 착수할 것입니다.


586 세대가 주력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이상의 개혁 과제를 좀처럼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당 자체가 상위 10프로의 바람과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여온 까닭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할 경제 개혁을, 교육 개혁을, 노동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실천할지에 관한 명확한 비전과 종합적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막중한 과제를 청년세대가 당당하게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작업, 바로 이 작업이 저희 미래당이 짊어져야만 할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④편에서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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