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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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로스쿨을 겨냥한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이 몇 년에 걸쳐서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런저런 언론매체들을 타다 보니 국민들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을 탓하는 일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비뚤어진 오해를 해소하고 근거 없는 편견을 타파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현실적 당사자인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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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자, 토지임대부·분양원가공개 등 시행해야 국민 신뢰받을 것”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다. 3년 5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론도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 13%는 '내릴 것', 18%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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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내 성범죄 피해자, 저 하나로 끝나길···대한항공, 문제점 인식·개선하는 태도 가져야”
대한항공 내 성폭력(강간미수)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 A씨는 사춘기 딸 아이를 둔 엄마이자 워킹맘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한 차례 성희롱을 경험했고, 2017년에는 다른 직속 상사로부터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건들로 인해 회사에선 알 수 없는 소문들에 시달렸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강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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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변협개혁은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이자, 검찰개혁과는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아직도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변호사들의 과잉공급으로 말미암아 법률시장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 사태를 극복하는 데 대한변협이 지체 없이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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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대한변협의 수장은 협회의 회장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경력이 될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대한변협 회장 간판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용도의 디딤돌이나 중간 기착지가 되는 그림은 전연 아름답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연유로 가능한 한 나이가 드신 분께서 대한변협 회장에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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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개업한 후배 변호사들의 상당수는 하루 종일 우두커니 책상 앞에 앉아 고객이 사무실을 찾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젊은 새내기 변호사들만이 이러한 애로를 겪는 게 아닙니다. 중견 변호사들의 형편도 별로 낫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만 날리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절망적인 생활고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변호사도 여러 명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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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역설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였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사례로 벌써 확연히 증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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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정부 정책이 국민들 간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면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입자들 중에서 집주인의 뒷조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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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이 와중에 하필이면 현직 경제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남겼습니다. 국민들로선 정부가 편법거래에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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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④, “김종인의 중도노선이 국민의힘이 살 길”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기필코 현실에서 이뤄내고픈 필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현재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제도권 정치에서 아직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탓입니다. 저는 김 위원장이 과거의 실패한 전철을 이번에만은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