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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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법원 공무원들에게는 법무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손쉽게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즉시 변리사로 변신합니다. 특정한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치러야만 하는 시험을 면제받은 덕분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아무리 오래 있었다고 하여도 변호사 자격증을 사실상 자동으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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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스키장은 다시 오픈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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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체계적 연구가 턱없이 모자란 상태에서 기존 법조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언론이 받아쓰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생산 기제가 로스쿨에 관한 부정적이고 근거 없는 인상들을 꾸준히 확대재생산해왔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로스쿨의 정확한 목표와 긍정적 기능을 접해볼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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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1029명···사망자 17명, 위중증 환자 10명 늘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새해 첫날인 1일 다시 1000명대를 돌파했다. 1일 0시 기준 이날 신규 확진자는 1029명이다. 최근 코로나19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원 등의 요양시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말연시 방역대책은 오는 1월 3일 종료되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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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서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법조계 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해왔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법조인 가운데 이른바 스카이 출신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나오지 않은 신규 법조인의 비율이 기존의 두 배로 확 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보다 다양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가 있다는 통계적 증거라 하겠습니다. 법조인을 배출한 학교들의 숫자가 많아진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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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제동’...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 클 듯
15년째 공전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구로구는 수도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광명 이전을 줄기차게 추진한 반면 광명시는 소음·분진 등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에 혐오시설을 떠넘기는 행태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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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 의대생들 1월 시험···정부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오는 1일 시험을 치르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900명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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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후임에 박범계···환경부 한경애, 보훈처 황기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그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30일 연말 인사 개각을 단행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박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정부의 개각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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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지안평’ 결과 언제?···서서울 “내년 1분기 전망”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구로구 항동구간의 지하 지질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2021년 1분기에 나올 전망이다. 구로구 항동이 지역구인 이인영 의원실측과 광명서울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2021년 초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영 의원실은 1월, 서서울고속도로 측은 1분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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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로스쿨을 겨냥한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이 몇 년에 걸쳐서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런저런 언론매체들을 타다 보니 국민들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을 탓하는 일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비뚤어진 오해를 해소하고 근거 없는 편견을 타파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현실적 당사자인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