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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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개정작업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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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울.경기 쓰레기 안받겠다" 자체 폐기물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인천시가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쓰레기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한다. 현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경기·인천·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추가 매립지 선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모형식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는 현 쓰레기 매립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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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인권조회 철회하라” 시의회 앞 집회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해 21일 집회를 강행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본회의를 진행한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박명혜 시의원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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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82명···수도권 도합 1만7000명 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14일 이후 38일 만에 처음이다. 신규 확진자 82명 중 지역발생은 72명, 해외유입은 1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0명 중 6명은 공항,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경기도 2명 ▲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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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구제할 때··· 피해복구에 실질적 도움되는 법제화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오르고 2주 동안 강제로 쉬게 돼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환불 고객은 계속 늘어나서 한 달에 10명씩 나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식업뿐 아니라 운동 계열도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요가학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정범 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에서 열린 ‘폐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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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첩약 급여화에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첩약 급여화에 대해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 기자회견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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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포·하남·경기도, GTX-D노선 반영 위해 협력 다짐
GTX-D 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부천시와 김포, 하남시, 경기도가 손을 맞잡았다. 부천시는 16일 장덕천 부천시장이 경기도와 김포·하남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반영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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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비판 보고서에···이재명 “얼빠진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 및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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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문은 열었지만···“음식 안 돼요, 담배 나가서 피우세요”
“손님이 오면 안 되는 것부터 설명해야 한다. 사실 게임 빼고 되는 게 없다.” 서울 종로구의 한 PC방 점장 A씨(40대)는 15일 오후 텅 빈 PC방을 정리하며 현재 PC방 제약에 대해 토로했다. 200여 석의 좌석이 준비된 PC방이지만 이날 기자가 방문했을 때 방문객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해당 PC방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용자들이 1칸씩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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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