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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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대금 지급 기산점인 상품수령일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면세점·온라인쇼핑몰&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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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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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진 대응태세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가 13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능 대비 지진 관련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17년 포항지진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지진 대비 및 대응태세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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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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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최종 수검 준비 총력
기상청이 오는 12월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항공기상 분야의 최종 수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기상청은 13일 개최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평가는 국제기준에 따라 193개 회원국의 항공안전감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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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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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하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 4만 호 입주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기반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서초구는 14주,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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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2027년 5월부터 지역화폐로 전환 사용
신용카드에 쌓여 있는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3일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숨어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소비 활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라는 대통령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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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요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신규사업 타당성 점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진희)는 13일 제439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과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을 방문해 주요 교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타당성을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주요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와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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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생활 규제, 국민이 직접 바꾼다... 규제합리화 우수 제안 11건 선정
국무조정실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속 규제 개선 과제 중 우수 사례 11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 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은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상향식으로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