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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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저연차·현장직 처우 강화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평균 3.5% 인상되고, 9급 1호봉 등 저연차 공무원은 최대 6.6%까지 추가 인상되며 재난·민원·위험업무 수당과 성과보상도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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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 발급… 계약대금 서류 제출 없앤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동 발급받는 서비스를 개시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계약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계약대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해 제출하던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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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원칙적 대응 강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총 2건의 형사 판결을 이끌어내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1건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다른 1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는 등 악성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공공·민간 전반에서 전화 상담 과정 중 폭언과 위협 등 악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상담 현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상담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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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특화주택 23건 선정… 전국 4,571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하고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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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공항산업 분야 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 이하 `남동경협`)와 `공항산업 분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오후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악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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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점검… 10월부터 피해지표 감소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범정부 TF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고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10~11월 피해지표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8.28 대책 이후 관계부처 협업으로 정책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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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6,474개… 1년 새 10.3%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중견기업 수가 6,474개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으며 R&D 투자가 35.2% 늘어 기술혁신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중견기업 수는 6,474개사로 전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 대기업으로의 성장, 중소기업 회귀, 휴·폐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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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재명 정부 1년… 민생파괴·민주주의 퇴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로 규정하며 경제·사법·정치 전반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2025년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차 평가를 하다 보니 첫 단추를 잘못 꿰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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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계엄 옹호 발언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계엄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공개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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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1330일 만의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가며,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청와대 근무가 재개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