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토지 3.35%·주택 2.51%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
-
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
-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
-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rs...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
-
장동혁 “대통령 말이 불안…권력 남용이 사회 질서 흔든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말이 불안하면 국민의 삶도 불안해진다”며 권력 남용과 사회 질서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나...
-
정청래 “내란 청산 멈출 수 없다…사법부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9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내란 의혹에 대한 완전한 청산과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청래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숨진 희생자 네 명의 명복을 빌며 유...
-
LS전선, 미국 희토류 자석 공장 추진… 한·미 공급망 전략 자산 확보
LS전선이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Chesapeake)시에 신규 투자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버지니아주와 협력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첨단 산업 핵심 자원의 생산은 미국 공급망 안정화와 한국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EV), 풍력발전기, 로봇, 전투기, UAM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다. 글로벌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
-
고려사이버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지원단과 협약 체결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규)는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미8군지원단(KSC BN)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장병 및 직원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8군지원단 구성원이 온라인 기반 고등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미8군지원단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안정적인 학습 접근성과 실질적 자기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8군지원단 소속 인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
-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유가족 설명회도 연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지난해 11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들의 배·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