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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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만 배불리는 커피 프랜차이즈… 영업이익 140%↑, 가맹점 매출은 ‘제자리’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4년 새 140% 급증한 반면, 가맹점의 수익은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점 거리제한 폐지 이후 과도한 매장 경쟁으로 상권이 포화된 가운데, 본사는 가맹비·교육비·물품공급 마진 등으로 수익을 늘려가며 가맹점과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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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가식품클러스터 6천억 투입했는데 수출은 1%… 제 역할 못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6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출·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기업의 70% 이상이 호남권에 집중되는 등 전국 확산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14일 한국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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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취약계층 냉난방 복지 확대해야… 에어컨 우선 설치·난방비 부가세 면제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의 냉난방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LH에 냉방시설 설치와 난방비 감면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14일 국감 질의에서 “LH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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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500명, 수주업체 곳곳 포진… 1년 새 8천억 수주한 ‘엘피아 카르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전관 인사들이 각종 건설·감리업체에 대거 포진해 최근 1년간 8천억 원대의 LH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LH의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곳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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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지하 매입사업, 3년간 매입률 8% 불과… 기존 반지하는 ‘전량 제외’
2022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LH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신축 위주로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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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 원인은 예산 고갈… 493억 혈세 긴급 수혈로 재개
지난 9월 갑작스럽게 중단됐던 LH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예산 고갈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긴급 예산 493억 원을 추가 지원받은 뒤 10월 13일 모집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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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영구임대 재건축, 숫자에 매몰된 탁상행정… 어르신‧장애인 삶의 터전 몰아내는 격”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3천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임에도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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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필라테스 폐업 ‘먹튀’ 피해 1,000건 육박… 선불금 2억 원 증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선결제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폐업 이후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할인과 추가 혜택을 내세운 장기 결제 관행이 확산됐지만, 업체가 폐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갑)이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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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현장 덤프트럭 일당 70만 원 계약… 실제 노동자는 55만 원 수령 ‘중간착취’
공공발주 현장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노동자의 임금이 중간업자에게 착취당하는 이른바 ‘전대(轉貸)’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LH 회천택지개발지구 2단계 DL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일당 계약금액이 70만 원으로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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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늪’ 여전… 수도권 피해액 86% 집중, 미회수 채권 2천억
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피해가 집중되고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