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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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방미 앞두고 기업인들과 간담회…“위기를 기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경제단체 및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통령실에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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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공정위 경연, 경희대 법전원 대상…K-쇼핑 리베이트 이슈 다뤄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대상을 수상하며 K-쇼핑 시장 내 리베이트 이슈를 정면으로 다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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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인재(人災)`로 공식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장비 운용`으로 결론짓고,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과 불법 하도급 등 총체적 안전 관리 미흡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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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9일 특정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본격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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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8월 20일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실제 출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통 혼잡 지역과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화재,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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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세 뚜렷… 반도체·바이오 `쌍끌이`, 석유·철강은 부진 지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9일(화)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2025년 1~7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3,9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바이오, 선박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철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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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 ‘역대 최대’… 총 제재 인원 2,643명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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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기회 제공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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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완화…경사지 건축 규제 해소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악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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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을지연습, 국민 생명 지키는 평화 수호 훈련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평화를 위한 실전 대비 훈련이라며, 실효성 있는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환 절차를 종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국방·행안부 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