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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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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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17개 신기술·7개 신제품에 NET·NEP 인증서 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5월 23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2025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내 최초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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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상우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 반드시 시행하라”…임대차 시장 투명화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6일 성명을 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과 함께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0년 임대차 3법의 한 축으로 도입됐지만, 의무임에도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되면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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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론, 재난 현장과 공항 안전 지킨다…100억 투입해 소방·AI드론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가 재난 대응과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고중량 소방드론과 AI 기반 조류대응 드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5월 26일부터 시작된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1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이번 사업은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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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없이 1억 8천만 원?”…손 세차장 업주에 부과된 과도한 변상금, 행정심판서 ‘취소’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손 세차장 업주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 부족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해당 변상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 혐의로 세차장 업주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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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국민 기억 속 역사 공간으로 재탄생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가 함께 구성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오는 5월 28일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 9층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설명회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공개 행사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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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수주...단지명 ‘디에이치 르베르’ 제안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은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개포주공6·7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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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미래모빌리티학교’ 2학기 참가 학교 모집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래모빌리티학교’의 2025년 2학기 참가 학교를 5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미래모빌리티학교는 현대자동차가 민간기업 최초로 교육부와 협업해 개발한 활동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수소 에너지, 스마트 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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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5%, 김문수 36%…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 좁혀져
2025년 5월 넷째 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5%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36%로 추격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한국갤럽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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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 도달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어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