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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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9)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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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지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하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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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은 국가 수호 위한 결단...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의도를 처음으로 상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해킹 취약점과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이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으나, 선관위가 국정원의 전면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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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착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8명의 점검반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진행하며,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행안부 등 12개 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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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 원 확정… 문화로 국가 경제 활력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6% 증가한 7조 672억 원으로 확정하고,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5년도 예산을 총 7조 672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로,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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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뉴스 신뢰·공정성 확보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와 함께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알고리즘의 책임성과 언론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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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 열차 출발, 국민 뜻으로 민주주의 극복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와 함께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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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 안정 위한 전력 다짐… 문체부 장관 호소문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대변인은 12월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통해, 탄핵 사태로 인한 법무·치안 공백 속에서도 국정 안정과 법치주의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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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2년간 11만 호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12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지역본부에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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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2조 839억 원 확정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을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하며, 지방소멸 대응, 재난안전 강화, 디지털 정부 혁신 및 사회통합 지원에 중점을 둔 주요 사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비 4조 6,362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