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
조은희 의원, “10대 교제폭력 급증…예방교육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시급”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10대 교제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0대 교제폭력 피의자가 지난해에만 534명으로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
-
불법 성인사이트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불응 급증…방심위 차단 무력화 대응 시급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성인사이트의 증가와, 방심위 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불법 성인사이트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정부와 플랫폼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불응 건수가 3년간 약 3배 급증한 상황에서, 단순 차단...
-
"딥페이크 범정부 대책, 기약 없이 지연… 정부 신뢰성 문제 대두"
정부가 지난 8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한을 넘기면서 그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30일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
-
진보당,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10년형 선고에 환영…“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계기 삼아야”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30일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 피고인들이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악...
-
한동훈 대표, "변화와 쇄신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하자"…기초의원 연수서 수도권 승리 결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열린 연수에 참석해,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사랑받지 못하면 정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기초의원들의 역할...
-
이재명, "골목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도 살아"…소상공인 간담회서 정부 대책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무관심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rdquo...
-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민생 현안 신속히 해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변칙적인 재정 운영과 서민 부담 전가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민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막대한 세수 결손과 재정 운용의 혼란을 지적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건전 재정' 기조를 번복하고 비상기금과 지방재정에 손을...
-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을 위한 변화와 쇄신의 길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격차 해소, 청년정치 강화, 정치개혁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의 가...
-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기회,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정부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10월 31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91호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주택은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나뉘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