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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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개인 사유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복귀 준비 지원
교육부는 10월 2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과 함께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과대 학생들이 복귀하고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교육부와 대학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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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 환경 개선
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저학력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과 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과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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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MyMy 서비스’ 본격 도입…임대주택 신청 서류 클릭 한 번으로 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청약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MyMy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마다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한 장으로 청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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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의회독재 멈춰야…무제한 법안 저지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다수의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무제한으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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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김건희 특검과 석고대죄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얽히고설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캠프가 지난 대선에서 진행한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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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애인 권리, 특별한 혜택 아닌 기본권”…격차해소특위 3차 현장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3차 현장 방문 행사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수상 건물을 방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모두에게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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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논의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노조가 협력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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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국토 표준화 발표…건물·교통 데이터 통합 운영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을 위한 국가표준 16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건물과 교통 등 국토 데이터의 통합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모사하여 공간정보와 가상화 기술을 융합한 정보 체계로, 다양한 국토 관리와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번 국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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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을 축하하며,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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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생이 최우선…국민을 위한 실용 정치로 위기 대응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협력을 위한 양당 협의체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을 위한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정당이자 실용 정당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정책협의체를 통한 여야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비가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