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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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이날 국회는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0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후 정점식 의원 등 109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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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12·5.18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정부포상 198점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에 달한다.구체적인 취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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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강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고 부정수령을 엄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정당한 초과근무를 보상하되 형식적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 공무원 및 노조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우선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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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동포 청소년·대학생, 한국 역사문화캠프 참여
재외동포청이 21일부터 25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소년과 대학생 57명을 대상으로 `국내체류동포 청소년·대학생 역사문화캠프`를 개최한다.이번 캠프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주해 국내에 정착한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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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입틀막법의 실질적인 의도가 정권 보호에 있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말로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실제 의도는 국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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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시행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8월 1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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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규탄 및 민생·개혁 입법 의지 천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89차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을 외면한 정쟁 행위로 규정하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한 국민의힘은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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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에게 ‘헌정패’ 수여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참전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에게 ‘헌정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2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이번 사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과 미래세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담아 올해 처음 추진되었다. 총 3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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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 `2027년 예산안, 미래 골든타임 위한 마중물 돼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주문했다.한 원내대표는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박홍근 장관을 비롯한 기획예산처가 민주당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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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 새 비전 선포
한국부동산원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7월20일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밝혔다.이날 이헌욱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