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 완수와 선관위 특검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147차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완수와 선관위 특검 도입, 그리고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
-
재난 피해자 지원 `원스톱`으로…실태조사 통해 일상 회복 돕는다
재난 피해자가 한곳에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재난 이후의 일상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 날 의결된 개정안에...
-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 방지한다
행정안전부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 불투명한 저가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이 날 의결된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
-
플라스틱 업계 상생협약 점검 결과, 협력사 납품대금 약 200억 인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체결된 플라스틱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납품대금 인상과 조기 지급 등 유의미한 상생협력 성과를 확인했다고 214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약 체결일인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요기업 9개사의 이...
-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조사·수사 현황 공유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확인하며, 특히 부정청약과 ...
-
서울공대, 엣지 AI 영상처리 2.61배 높인 `우로보로스`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팀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영상 분석 속도를 기존보다 2.61배 높인 AI 시스템 `우로보로스(Ouroboros)`를 개발해 국제 학술대회에서 공개했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전기정보공학부 이경한 교수 연구팀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비전 트랜스포머(Vision Transformer) 기반 비디오 분석을 기존 대비 2.61배 빠...
-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대폭 상향... 수입회복액의 30%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감변경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도 제고
앞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감변경신고 장소 확대와 시스템 정비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현행 제도하에서는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
-
과거사 재심 청구 위한 확정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전액 면제
법무부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 및 등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14일, 법무부는 국민의 실효적인 재심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과거사 희생자 등이 명예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재판...
-
윤준병 의원,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행위 시 시정명령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