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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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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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제5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4층 어울림홀에서 오기웅 차관,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오영주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신임 오영주 장관의 취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등과 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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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산업단지 규제개혁 서비스업 입주 확대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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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윤 대통령 신년사 환영…"경제활력 제고 중요한 시점"
경제단체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킬러 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등에 관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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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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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사용액 1,000조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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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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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5.5조 원…전년 동기대비 38.8%↓
국토교통부는 2023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5.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1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민간부문은 34.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감소했다.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11.7조 원을, 건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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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골목규제부터 덩어리 규제까지, 규제를 뽀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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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원...전년 대비 10.6% 증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당초 정부안은 14조5135억원 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