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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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병원비 환급혜택까지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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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현지 법인 설립 통한 신종 수법엔 속수무책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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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아마추어’ 경영에...5년 새 부채비율 10배 상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 대표가 21일 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기정원의 부채비율은 약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12.26%) 대비 1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뿐만 아니라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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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및 부채문제 대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원재료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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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따라 세수추계 방향 바뀌는 기재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문민정부 이후 예산당국은 보수정부에서는 세입을 과대추계, 민주당 정부에서는 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수와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성격은 세수오차의 방향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의도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예산당국은 보수정부에게는 재정여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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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엘리엇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1천300억원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법무부가 19일 밝혔다.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18일 21시께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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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VC 생태계 기반 조성...`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사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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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ATM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 최근 6년간 340만개"
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들이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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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 및 전산조작 의혹 진상규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자정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편향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오전 정회까지 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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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개설 필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금융 및 금융시장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과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