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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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남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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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카드론 잔액 2.5조원, 코로나 이전보다 이용자수 17만명 증가"
코로나19 이후 3년 반동안 60대 이상 노년층의 카드론 잔액과 이용자수가 각각 2.5조원, 1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이 2019년 말 29조1,1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4조8,500억원으로 5조7,4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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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여전...VEU목록지정 협상 필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9일, 대통령실의 VEU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출금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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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이한 데이터 이동 규제, 디지털 무역 발목 잡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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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폐업 결정 후 폐업완료까지 8개월 걸려...전년 대비 0.8개월 더 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년 조사결과 소상공인이 심리적 폐업 시점부터 행정적 폐업완료 시점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2개월이 소요된 전년도와 비교하여 1년 후 실제 폐업까지 기간은 0.8개월 더 길어졌다.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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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눈치에 통계 지우는 한은 성장률 전망 때마다 ‘이것’ 감췄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마다 GDP 구성 핵심요소인 ‘정부소비 성장률’ 통계를 지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변화무쌍한 특성 탓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연 최대 4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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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개인사업자 대출 2년새 107조원 증가...대책마련 시급”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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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수자원공사, 해외지분 투자 3,277억원 손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지분 투자 손실 규모가 3,2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분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22년 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사(종속기업 8개, 관계기업 3개)에 총 5,730억 5,600만원을 투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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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직접대출로 숨통 트였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증가점포는 20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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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예‧적금 5조 돌파, 잔고 100억 보유자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280만 개에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맡겨진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보유 예‧적금 계좌수는 7%가량 줄어든 반면, 잔액은 13%가 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천만 원 미만의 계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