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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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2경인고속도로, 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조속히 복구”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3월 6일 오전 9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구간에 대한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 이후 해당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화재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전국에 있는 방음터널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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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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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환경부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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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화물차 수요, 민관 손잡고 적극적으로 찾는다
환경부는 3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 기업 및 협회 등과 함께 `수소 화물차 수요 발굴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수소 화물차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수소 화물차 생산자와 수요자인 주요 지자체와 물류사 간의 공급-수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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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이제 모바일로 간편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도로법은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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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점자 표기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점자를 표기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도입하고 관내 50여곳에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점자 기초번호판`은 해당 지점의 위치를 안내하는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에 점자를 표기한 것으로, 교통 약자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동작구는 지난 16일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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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 자원순환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했다고 밝혔다.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이하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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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손 놓고 있던 악취 민원, 환경부 나선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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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835명 인정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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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콘셉트 통해 야간관광 관광대국 원동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2022년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를 포함해 총 7개의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저마다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야간관광’을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New)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