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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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편리해진다...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국토교통부는 경인, 경부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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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27일 오후에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1,108억 원(국비 831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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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모은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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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객 사망·부상 사고에도 무재해 포상금 펑펑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억3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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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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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겨울철새 130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6.6% 감소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89종 약 130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철새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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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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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시료채취, 안전대책 마련으로 산업재해 예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2021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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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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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국민과 기업 대상 규제혁신 위한 지침 정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및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은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지난해 초에 발족하고, 해당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에서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