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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감서 나온 박원순···“집무실서 신체적 밀접접촉 있었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로 여야가 얼굴을 붉혔다. 이날 갈등의 발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박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접촉이 있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접촉을 ... 2020-10-30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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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 2020-10-27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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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장제원 “사퇴 요구에 동의 않나” vs 추미애 “장관 해보시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장관 한 번 해보시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세자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사퇴 요구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묻자 “뭐라 하겠느냐”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국민의 50% 이... 2020-10-26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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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경찰 공익제보 7년간 205건···징계는 '14건' 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공익제보는 205건이 있었으나, 징계는 단 14건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 징계는 단 6%, 14건에 그쳤다. 반면 65%, 134건은 불문종결 처리됐... 2020-10-24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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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임대가구 집주인 59%, 임대보증금 반환 '상시 가능'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가계... 2020-10-23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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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라임사태’ 부실수사 의혹에 반박 라임자산운용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윤석열 검창총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 2020-10-22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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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항공기 소·부·장 멀었다···국산 부품 적용률 '0%'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실제 항공기에 적용된 실적은 0%라는 게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구성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를 구성하는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정부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을 받은 부품이 총 6개 품목... 2020-10-22 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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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연체료 느는데···'관리 부족' 지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130억원 상당의 공항시설이용료 등 항공사의 미납연체료를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오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인천시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연체료가 급증해 연체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 2020-10-22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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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인천항보안공사, 5년간 509명 퇴사···특수경비직의 실태 인천항보공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특수경비직 퇴사자를 늘리고, 인천항보안경비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인천항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의 최근 5년간 특수경비원 퇴사자는 509명이다. 이는 현재 특수경비원 현 인원인 271... 2020-10-21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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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서정협, "고도제한 완화 신중히 검토··· 수도 이전, 논의할 수 있는 주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개발 등 양질의 주택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등 북한산 인접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된다"며 "획일적 고도제... 2020-10-20 서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