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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국세수입, 139조5000억원... 작년동기비 1조2000억원↓
[서남투데이=김남주 기자]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재정확장 정책을 펴는 가운데 ‘실탄’이 되는 세수가 덜 걷혀 다소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세금을 많이 거둬 그 돈을 들여가며 예타 면제 등을 통해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속속 벌여,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놓겠다는 정책 의지에 반하는 현상이란 지적이다.기획...
2019-07-09 김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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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국세수입 78조원... 전년동기대비 8000억원 감소
굵직한 재정 지출 요인은 늘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줄고 있다. 복지 지출에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집행 등 세출 요인이 크게 늘고 있는데 나라 곳간에 재물 들어오는 물색이 다소 시들해 지고 있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5월호' 에 따르면 올해 1~3월(1분기) 총 국세...
2019-05-10 김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