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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⑤, “네이버는 김앤장을 능가하는 거대 로펌”
법률 플랫폼들은 법률 시장이 특정한 자본과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예속되면 안 된다는 보편타당한 사회적 합의를 공공연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의 지속적 폭등과 공공성의 심각한 훼손,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법률 플랫폼의 무분별한 팽창과 확장에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2021-01-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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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법원 공무원들에게는 법무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손쉽게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즉시 변리사로 변신합니다. 특정한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치러야만 하는 시험을 면제받은 덕분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아무리 오래 있었다고 하여도 변호사 자격증을 사실상 자동으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2021-01-0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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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 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체계적 연구가 턱없이 모자란 상태에서 기존 법조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언론이 받아쓰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생산 기제가 로스쿨에 관한 부정적이고 근거 없는 인상들을 꾸준히 확대재생산해왔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로스쿨의 정확한 목표와 긍정적 기능을 접해볼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21-01-0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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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서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법조계 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해왔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법조인 가운데 이른바 스카이 출신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나오지 않은 신규 법조인의 비율이 기존의 두 배로 확 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보다 다양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가 있다는 통계적 증거라 하겠습니다. 법조인을 배출한 학교들의 숫자가 많아진 배경입니다
2020-12-3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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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로스쿨을 겨냥한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이 몇 년에 걸쳐서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이런저런 언론매체들을 타다 보니 국민들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을 탓하는 일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비뚤어진 오해를 해소하고 근거 없는 편견을 타파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현실적 당사자인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2020-12-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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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선택한 조은희
조은희는 앞에서는 과격하면서도 뒤에서는 영악한 이들 이데올로기 장사치들의 상당수를 서초구민으로 두고 있다. 진보좌파의 위선적인 ‘직업이 시민인 사람들’과 보수우파의 우악스러운 ‘직업이 애국인 사람들’은 왜 조은희 앞에만 서면 한결같이 그 즉시 온순한 양민이 되는 것일까? 조은희의 신간 「귀를 열고 길을 열다」에 그 오묘한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담겨 있다
2020-12-27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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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직장 내 성범죄’ 여성들은 왜 침묵할까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저는 사건 당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공감해주는 분위기였더라면 저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폭력(강간미수)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입장문 중 일부...
2020-12-22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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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두순 집 앞 ‘의로운 유튜버’들···‘두순코인’ 탄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한 이종격투기 선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두순을 찾아가겠다”는 등 응징을 예고했다. 사람들은 유튜버의 ‘사적제재’ 예고에 환호했다. 12년이라는 형량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사람들은 조두순이 받은 12년 형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2020-12-14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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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은 김영삼의 세 번째 아들
우울하고 절망적인 시국에 김영춘의 신간인 「고통에 대하여」에 기록된 YS의 담백하고 사나이다운 발언과 행보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러한 신선한 충격은 김영삼을 일단 마구 비난하며 출발선을 떠나야만 정치적 마일리지가 펑펑 적립되는 작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에 전연 개의치 않고 YS의 명예회복에 분연히 나선 김영춘의 소신과 당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울림과 감동이 배가된다
2020-12-1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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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린 여성’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무례에 대해 고민하라
낙태죄 폐지 문제가 젠더 갈등 한복판에 등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그 시작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남성도 여기(낙태죄)에 대해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문제"라며, "20~30대 남성들이 이 법안(낙태죄 전면 폐지)을 바라보는 평가, 낙태죄를 ...
2020-12-11 서진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