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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변협개혁은 사법개혁의 전제조건이자, 검찰개혁과는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아직도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변호사들의 과잉공급으로 말미암아 법률시장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 사태를 극복하는 데 대한변협이 지체 없이 나서야 합니다
2020-11-1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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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대한변협의 수장은 협회의 회장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경력이 될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대한변협 회장 간판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용도의 디딤돌이나 중간 기착지가 되는 그림은 전연 아름답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연유로 가능한 한 나이가 드신 분께서 대한변협 회장에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11-1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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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개업한 후배 변호사들의 상당수는 하루 종일 우두커니 책상 앞에 앉아 고객이 사무실을 찾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젊은 새내기 변호사들만이 이러한 애로를 겪는 게 아닙니다. 중견 변호사들의 형편도 별로 낫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만 날리기 일쑤입니다. 그 결과, 절망적인 생활고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변호사도 여러 명 생겨났습니다
2020-11-1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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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에베레스트
한때 세 가지 오리무중의 수수께끼가 우스갯소리처럼 시중에 널리 회자된 적이 있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지 3년 반 넘게 경과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50퍼센트에서 5프로로 찌그러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
2020-11-1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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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의 원조는 중국이 아니었다
안 되는 집안일수록 불화가 잦은 법이다.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서 당내 파벌싸움이 더욱더 빈번해지는 이유다. 이와 대조적으로 승리의 희망과 성공 서광이 엿보이면 서로 간의 해묵은 원한도 덮어두기 마련이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정적인 아리스테이데스를 도편추방을 시켰다. 그가 지질한 소인배였다면 아리...
2020-11-10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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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전 인민의 해군화’에 나서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말이 있다. 아르키텔레스는 문명화된 아테네인이 어떻게 적국이자 야만인인 스파르타 사람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겠느냐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르키텔레스가 지휘하는 전함이 선원들에게 줄 급료는 물론이고 기본적 식량마저 부족한 사실을 간파하고는 이 고분고분하지 ...
2020-11-0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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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역설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였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사례로 벌써 확연히 증명되었습니다
2020-11-0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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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정부 정책이 국민들 간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면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입자들 중에서 집주인의 뒷조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11-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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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이 와중에 하필이면 현직 경제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남겼습니다. 국민들로선 정부가 편법거래에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1-0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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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과 김영춘을 생각한다
이낙연이라는 이름의 ‘타율주행 자동차’ 집권여당이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가운데 단 한 군데라도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됐을까? 필자가 팀의 리더 겸 메인 보컬로 활야하는 신생 보이그룹이 미국 빌보드 차트 각종 순위의 정상 자리를 싹쓸이할 가능성과 막상막하일 것...
2020-11-01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