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규...
2020-11-08 이영선
-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예산 놓고“면밀한 검토 필요” 질타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사업비가 책정된 것을 놓고 도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더민주·이천2)은 6일 경기도의회 농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이에 농민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조...
2020-11-07 이영선
-
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역설의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였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사례로 벌써 확연히 증명되었습니다
2020-11-06 공희준
-
서울시 돌봄전담사 23.9% 파업···“돌봄공행 영향 크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돌봄전담사 중 23.9%가 파업했으나 파업에 따른 돌봄공백 영향이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6일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돌봄전담사의 파업 참여비율은 23.9%로서 파업 참여자가 있는 학교 비율은 33.6%”라며 “돌봄교실 운영은 평시 대비 85.8%가 운영 예정중으로 파업에 따른 돌봄공백 영향은 우려보다 크...
2020-11-06 안정훈
-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정부 정책이 국민들 간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면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입자들 중에서 집주인의 뒷조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11-05 공희준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CJ대한통운, 분류인력 비용 떠넘겨··· 사회적 합의 만들어야"
CJ대한통운이 지난달 과로사 대책으로 발표한 분류지원인력 비용에 대해 “50%를 지원할테니 나머지 50%는 대리점 내에서 협의해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택배 노동자에게 강제로 전가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정부와 국회, 택배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
2020-11-05 서진솔
-
권정선 경기도의원 “인천·김포·시흥·부천 통합, 일고의 가치도 없다”
지난 국정감사 때 인천광역시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거론된 인천광역시와 김포·시흥·부천시 통합론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5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권정선 경기도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합론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3개 시는 그 자체로도 대도시권이며, 통...
2020-11-05 안정훈
-
인천시, 2021년도 본예산 11조9,399억원 편성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1년 예산(안) 11조 9,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4대 인천형 뉴딜과 4대 현안분야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 또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채무관리 방향을 ...
2020-11-04 이영선
-
박원순 피해자 측 “당헌개정, 꼼수”···與 보궐선거 공천 비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당의 도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헌 개정에 착수...
2020-11-04 안정훈
-
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이 와중에 하필이면 현직 경제부총리가 위로금을 주고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남겼습니다. 국민들로선 정부가 편법거래에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1-03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