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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대한변협의 수장은 협회의 회장 자리가 인생의 마지막 경력이 될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대한변협 회장 간판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용도의 디딤돌이나 중간 기착지가 되는 그림은 전연 아름답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연유로 가능한 한 나이가 드신 분께서 대한변협 회장에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11-1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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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6대 범위로 한정”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당정청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위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 2020-07-30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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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권한 막강해···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통제 필요”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미래통합당과 충돌을 빚었다. 이날 통합당은 추 장관을 향해 “검찰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 2020-07-27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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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필요성 강조··· "국민 86%가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예수교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소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했다.추미애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앙재... 2020-03-04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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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추미애의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은 야만적 발상"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이라고 비판했다.심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며, ... 2020-02-13 서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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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는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 부... 2019-06-17 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