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동호 변호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섣부른 개입은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줘"
박진선 기자 2020-11-10 15:47:11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강도와 빈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발표할 적마다 외려 전국 땅값이 강남을 발원지로 폭등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정부여당이 최근에 야심차게 밀어붙인 이른바 임대차 3법도 이와 같은 전철을 피해가기 힘들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법의 허실과 맹점을 이동호 변호사로부터 들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