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과거 정부 실패 고스란히 답습···국정농단”
서원호 기자 2020-12-08 18:49:20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앞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법의 진행 과정을 보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이유가 뻔한 것 같다”며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유일한 분은 문 대통령”이라며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 법치주의, 민주주의 훼손 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수반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