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결정된 바 없다
서울시 건의사항 검토 중이나 구체적 방향성 미정 보도에 신중 기해줄 것 당부 김미경 기자 2026-08-26 17:54:36
국토교통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국토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결정된 바 없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국토부 전향적 검토`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