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부 방안 미확정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 검토 사실무근 금융·임대료 규제 완화 등 기존 대책만 추진 김창식 기자 2026-09-07 10:23:10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부 추진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부 방안 미확정
이는 이날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부담 줄인다` 기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신설한 `20년 이상 장기임대 모델`에 법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부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8·13 공급대책`을 통해 해당 모델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강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현재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 외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