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손잡고 `케이-콘텐츠`를 노린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선다.
문체부-태국 왕립경찰,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손잡는다
문체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비롯해 각종 국제 범죄를 총괄하는 태국 왕립경찰과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작전 협력, 수사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양측은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더욱 공고한 국제 협력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청, 인터폴, 태국 및 말레이시아 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국제 공동작전을 펼쳐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범죄 조직은 2015년부터 동남아를 거점으로 국내 채널 8개를 포함한 전 세계 426개 채널과 주문형 비디오 8천여 편을 불법 유통해 왔다. 업계가 추산하는 피해액만 350억 원 이상이다.
이 작전을 통해 치앙마이와 세랑고르 등지에서 피의자 4명을 검거했으며, 증거 분석을 거쳐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5년 1월 체결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를 통한 국제공조 연계망이 핵심 역할을 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문체부는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국가 간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국경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안전한 국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의 국제 공동작전 성과는 경찰청과 인터폴, 문체부가 적극적이고 초국가적인 협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한 `앞으로도 인터폴 전담 협력관 등을 활용해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