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기기 공급 불안 해소 및 적정 보상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 산업·의료계와 소모성 의료기기 전반 개선안 논의 착수 필수 치료재료 공급 안정화 및 합리적 건강보험 보상 체계 마련 목표 김해인 기자 2026-09-09 16:38:38
보건복지부는 9일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소모성 의료기기 공급 및 보상 체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필수 의료기기 공급 불안 해소 및 적정 보상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이번 협의체는 과거 인공혈관 공급 중단으로 발생한 `고어사태`와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평가된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의료기기 등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다.
협의체는 이 날부터 필수 의료기기의 수급 불안정 해소와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가격 보상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과장은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체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되며 매달 1~2회 주제별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2027년까지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