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재편 전략을 논의하는 제6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 ·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재편 논의
이번 포럼은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현행 보건·복지 서비스의 분절적 공급 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양적으로 확충됐으나 의료·요양·돌봄이 각기 다른 법령과 재정 아래 분절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삶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재원구조와 사업수행체계를 개편하며 통합돌봄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임채홍 안양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중앙-광역-기초 간 정책집행 권한의 통합`이라며, 기초지방정부를 실질적 책임정부로 세우고 예산·인력·정보·의사결정권이 통합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통합돌봄 법체계 정비와 포괄보조 방식 도입 등 구체적인 입법 및 재정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달체계 개편의 본질은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인프라 확충이 불리한 현 구조를 비판하며, 단기적으로는 창구 통합을, 중장기적으로는 포괄보조금 방식과 공공 직영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지원법 시행은 시작일 뿐이며 실질적인 재편은 재원구조와 사업수행체계의 동시 개혁을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서동민 백석대 교수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추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전달체계 구성`이라며, 시·군·구가 서비스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케어매니저가 단순 행정 담당자를 넘어 대상자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실질적 사례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인력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양난주 대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윤 의원, 백선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