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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범정부 합동,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대응 총력전 외국인 불법고용 및 범죄 엄단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불법체류 사전 차단 및 지역 치안 확보 방안 집중 논의 김미경 기자 2026-11-20 09:13:19

법무부를 포함한 7개 관계기관이 제주 무사증 제도와 관련한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법무부 등 범정부 합동,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대응 총력전

19일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실무분과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입국 관리부터 범죄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입국 심사와 불법체류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부적격자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취업이 빈번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불법 고용주와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확대해 불법체류 유발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등 합법 외국인력 배정을 늘려 불법 취업 요인을 줄이는 대책도 추진된다. 또한 항공권 발권 시 출도 자격을 확인하는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을 이용한 무단 출도 알선 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며, 법무부와 신원확인 및 출국정지 등 신속한 초동 조치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제주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령을 적극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영장 청구와 엄정한 공소를 수행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를 단축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한다.

 

제주도 내 관계기관들은 지역 내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해경과 자치경찰단은 각각 항만 및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제주 무사증 이탈방지 상설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지역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불법체류 유발구조 차단,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엄정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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