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추미애의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은 야만적 발상"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이어가 서진솔 기자 2020-02-13 11:32:44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수처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권이 법에도 없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권 맘대로 하겠다는 야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고 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인사 학살로 윤석열 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마저 박탈해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라며,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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