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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득 하위 70% 기준, 필요성·효과성 등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서진솔 기자 2020-04-20 17:14:28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 확대간부회의에서 1·2차관, 1급, 국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삼청동 총리관에서 진행됐던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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