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전단 살포, 접경 주민 생명 위협해”
법·제도 정비 필요성 강조···“北, 군사행동도 준비했다” 안정훈 기자 2020-08-03 17:18:15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생명·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어 법·제도적으로 다루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논란에 대해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생명·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어 법·제도적으로 다루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라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들의 행위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생명·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그것이 긴장을 유발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에 장애물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취임 전과 취임 후 북한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취임하기 전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했다. (대북전단이) 빌미가 돼 북이 군사행동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적·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14년에도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군사도발을 한 사례가 있다며 “얼마 전에도 직접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게 원인이 된 군사행동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며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