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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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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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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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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이 선택한 조은희
- 구청장이 된 국문학도 조은희 서초구창정은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음을 스스럼 없이 공개했다. 이미지는 조은희가 최근 ...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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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직장 내 성범죄’ 여성들은 왜 침묵할까
-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폭력(강간미수)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현재 회사와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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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조두순 집 앞 ‘의로운 유튜버’들···‘두순코인’ 탄다
-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뒷짐을 진 채 나오고 있다. (사진=이영선 기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한 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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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은 김영삼의 세 번째 아들
- 상남자 김영삼 역시나 YS였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자전적 에세이집 「고통에 대하여(도서출판 이소노미아)」의 내용에 의하면 야당총재 시절의 김영삼 ...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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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어린 여성’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무례에 대해 고민하라
- 낙태죄 폐지 문제가 젠더 갈등 한복판에 등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그 시작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정혜 한국...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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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 변호사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직업김관기 변호사는 변호사가 검찰의 변화와 법원의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대희 기자)공희준(이하 공) : 국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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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 ‘변호사의 특권’은 이제는 옛말이 돼김관기 변호사는 지금은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들은 예외 없이 사법처리된다고 말했다. (사진=김대희 기자)김관기...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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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 공희준(이하 공) : 문재인 정부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이른바 ‘검찰개혁’은 사공 많은 배처럼 이미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검찰개혁...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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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에베레스트
- 한때 세 가지 오리무중의 수수께끼가 우스갯소리처럼 시중에 널리 회자된 적이 있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의 정확한 실체...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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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진의 원조는 중국이 아니었다
- 중국인들 주장과 달리 배수진의 원조는 중국이 아닌 그리스였다. 그림은 한신을 그린 모습. (출처 : 나무위키)안 풀리는 집안일수록 불화가 잦은 법이다. 선거...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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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 ‘전 인민의 해군화’에 나서다
-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말이 있다. 아르키텔레스는 문명화된 아테네인이 어떻게 적국이자 야만인인 스파르타 녀석들의 명령에 복종할 ...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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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변호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사진 김한주 기자)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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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 변호사는 주택세입자에게 주는 위로금이 상가권리금처럼 될 걸로 보았다. (사진 김한주 기자)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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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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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과 김영춘을 생각한다
- 이낙연이라는 이름의 ‘타율주행 자동차’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안전한 타율주행을, 김영춘 전 의원(왼쪽)은 도전적인 자율주행을 자신...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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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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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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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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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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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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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삼성전자와 전력설비 운영기술 협력 MOU 체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삼성전자와 5월 23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전력설비 운영분야 기술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전과 삼성전자는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 상태평가 및 진단기술 △고장 예방사례 △예방진단 신기술 적용 및 운영 경험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안정적 전력 인프라 운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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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서관에서 전업 작가의 꿈을 펼치다
광명시는 글쓰기와 출판에 관심이 많은 시민의 문예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도서관에서 `시민 작가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최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일상과 삶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는 활동이 주목받는 가운데, 글쓰기에 관심은 많으나 체계적인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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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위한 실무 절차 돌입
연수구는 지난 21일 연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이날 위촉된 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장애인 등록 기업 대표, 체육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오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연수구장애인체육회의 공식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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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24일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對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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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블룸타니카: 자연과 혁신이 만나는 곳` 전시 개최
제네시스 브랜드가 세계적 플로럴 아티스트 제프 리섬(Jeff Leatham)과 함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한다.제네시스는 오는 6월 9일(일)까지(현지시간 기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블룸타니카: 자연과 혁신이 만나는 곳(Bloomtanica: Where Nature Meets Innovation)’ 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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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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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익 극대화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 논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고착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청사진이 담긴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4일(금)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