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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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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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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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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이 선택한 조은희
- 구청장이 된 국문학도 조은희 서초구창정은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음을 스스럼 없이 공개했다. 이미지는 조은희가 최근 ...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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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직장 내 성범죄’ 여성들은 왜 침묵할까
-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폭력(강간미수)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현재 회사와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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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조두순 집 앞 ‘의로운 유튜버’들···‘두순코인’ 탄다
-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뒷짐을 진 채 나오고 있다. (사진=이영선 기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한 이...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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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은 김영삼의 세 번째 아들
- 상남자 김영삼 역시나 YS였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자전적 에세이집 「고통에 대하여(도서출판 이소노미아)」의 내용에 의하면 야당총재 시절의 김영삼 ...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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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어린 여성’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무례에 대해 고민하라
- 낙태죄 폐지 문제가 젠더 갈등 한복판에 등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그 시작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정혜 한국...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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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 변호사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직업김관기 변호사는 변호사가 검찰의 변화와 법원의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대희 기자)공희준(이하 공) : 국민...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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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 ‘변호사의 특권’은 이제는 옛말이 돼김관기 변호사는 지금은 불법을 저지른 변호사들은 예외 없이 사법처리된다고 말했다. (사진=김대희 기자)김관기...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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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 공희준(이하 공) : 문재인 정부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이른바 ‘검찰개혁’은 사공 많은 배처럼 이미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검찰개혁...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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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에베레스트
- 한때 세 가지 오리무중의 수수께끼가 우스갯소리처럼 시중에 널리 회자된 적이 있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의 정확한 실체...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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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진의 원조는 중국이 아니었다
- 중국인들 주장과 달리 배수진의 원조는 중국이 아닌 그리스였다. 그림은 한신을 그린 모습. (출처 : 나무위키)안 풀리는 집안일수록 불화가 잦은 법이다. 선거...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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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 ‘전 인민의 해군화’에 나서다
-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라는 말이 있다. 아르키텔레스는 문명화된 아테네인이 어떻게 적국이자 야만인인 스파르타 녀석들의 명령에 복종할 ...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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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변호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사진 김한주 기자)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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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 변호사는 주택세입자에게 주는 위로금이 상가권리금처럼 될 걸로 보았다. (사진 김한주 기자)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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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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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과 김영춘을 생각한다
- 이낙연이라는 이름의 ‘타율주행 자동차’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안전한 타율주행을, 김영춘 전 의원(왼쪽)은 도전적인 자율주행을 자신...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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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기청정기 필터 신기술로 산업부 ‘신기술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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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현실이 되는 바다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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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레드로드서 호국보훈 축제…호국 영웅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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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맞아 해수욕장 20개소 수질·백사장 모래 오염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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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국 최초 시청 민원실에서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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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8월에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충전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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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고향사랑 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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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행정용 현수막 표준디자인 개발…한양대 에리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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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루원시티 현안사항 논의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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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비축·방출 등 여름철 대비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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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의 도시 춘천서 ‘로컬100’과 ‘문화도시 박람회’ 함께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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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협력으로 좁고 파손된 도로, 50년 만에 다시 활기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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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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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숭실대 손잡고 만든 `정보보호학과` 개설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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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한다
- 민주주의 성지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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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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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작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 작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재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0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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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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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광명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기재부의 평가와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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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실뿌리복지로 레벨 업(UP)…복지·동행센터·기금 3단 체계 구축
마포구가 올해 마포형 복지전달체계인 `실뿌리복지`의 기반 구축과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실뿌리복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모든 구민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를 지향하는 마포구 복지 비전으로 `실뿌리복지센터`, `실뿌리복지동행센터`, `실뿌리복지기금`으로 구성된다.실뿌리복지센터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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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주재,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28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우수한 민간의 시스템 관리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에는 송상효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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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상괭이의 놀이터, 한려해상 초양도…생태 해설로 관찰 지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초양도(경남 사천시 소재) 인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새끼를 낳아 키우는 생육활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상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지정)로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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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800개 비치
인천광역시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립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 ∼ `23년)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66%에 달해, 사망원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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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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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대,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에 앞장선다
수원시가 경기대학교와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7일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경기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청년청소년과장, 환경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 사회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진, `지구로운캠퍼스추진단`으로 활동하는 경기대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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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유럽 최대 반려동물용품 전시회서 한국 펫기업 알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반려동물용품전시회(INTERZOO 2024)’에서 우리 반려동물용품 기업을 알리기 위해 한국관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21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고, 약 4만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양적인 면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