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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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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부동산원 `경주마용 주간통계` 폐지해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국정감사에 나섰다. 심 의원은 부동산원에 부동산 통계 편차가 특정 시기에 극심했…
- 2023-10-19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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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
- 2023-09-11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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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위에 …
- 2023-07-14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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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교수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
- 2023-06-13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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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
- 2023-05-25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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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
- 2023-04-05 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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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
- 2023-04-03 1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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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
- 2023-03-27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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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
- 2023-03-14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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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찾아본다
-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가…
- 2023-02-28 15: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