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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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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형…
- 2023-08-11 1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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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
- 2023-08-07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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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청신호`, 동행기업 참여 2,000개사 넘어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
- 2023-08-0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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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케 해야”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
- 2023-08-03 1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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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신속 변경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현행법은 …
- 2023-07-28 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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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
- 2023-07-25 1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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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0년 만에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 내년부터 인상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10년 만에 수도요금 현실화…
- 2023-07-20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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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 재범 막는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8일,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 2023-07-19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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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
- 2023-07-18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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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
- 2023-07-18 15: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