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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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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
- 2023-04-21 0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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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 2023-04-21 0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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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
- 2023-04-20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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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mid…
- 2023-04-19 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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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 2023-04-19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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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이하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2023-04-18 1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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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 2023-04-18 14: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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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2023-04-18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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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 2023-04-18 1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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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
- 2023-04-18 13: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