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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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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멸종위기종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 발의`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이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
- 2023-04-07 0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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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지원 위해 ‘재해대책법’ 추진
-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
- 2023-04-06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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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
- 2023-04-06 1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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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효율 국제표준화 지침’ 통합 개정 논의
- 에너지효율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선도하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 12개국 20여명의 전문가가 한국에 모여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개발 지침의 통합 개정을 …
- 2023-04-06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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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대료 5% 인상 결정, 민간주택특별법 위반...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하라"
-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월 10일 서울시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인상 결정…
- 2023-04-06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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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 발의
-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바이오항공유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바이오항공유 진흥 2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
- 2023-04-06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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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2023-04-06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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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대표발의
-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중…
- 2023-04-05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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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석열 정부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ld…
- 2023-04-05 1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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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
- 2023-04-05 13:07:20